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휴직·강임·정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