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작용

형량하자 4유형 ① 형량불행사 — 형량을 전혀 안 함 ② 형량흠결 — 고려할 사항 누락 ③ 형량오판 — 이익의 중요성 잘못 평가 ④ 형량불비례 — 공익·사익 균형 깨짐 → 형량하자 있으면 위법 (취소사유)

핵심 특징 • 서면계약 필수 (행정기본법 제27조) • 공정력 인정 X → 하자 있으면 유효/무효 중 하나 • 분쟁 시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 • 침해행정 분야에서는 원칙적 불허

작용법적 근거 불요 — 조직법적 근거(소관 사무 범위)만 필요 처분성 부정 — 항고소송 대상 아님 위법한 경우 — 국가배상청구 가능

확약 =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구속적 의사표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당사자 신청 필요 • 문서 형식 필수 • 예: 내인가, 내허가, 우선순위결정, 보조금 교부 내시

구속력: 확약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기속됨 기속력 배제 사유 (제40조의2 제4항) ① 법령 등의 변경 ② 사정변경 ③ 확약 자체가 위법 → 배제 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 → 당사자는 신뢰이익 배상 청구 가능

대등계약 (조정계약): 대등한 당사자 간 예: 지자체 간 사무위탁 종속계약 (하명계약): 상하관계의 당사자 간 예: 부담부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계약

허용의 한계 • 강행법규 위반 → 위법 • 침해행정 분야(경찰·조세) → 원칙적 불허 • 법률이 행정행위 형식 요구 시 → 계약 대체 불가 •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하자: 공정력 X → 하자 있으면 유효 아니면 무효 (취소 개념 없음)

신청: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행정청에 심사·처리 의무 + 응답의무 발생 • 적법한 신청 거부 →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 • 상당기간 미응답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 • 요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필요

동의(승낙): 행정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인이 하는 찬성의 의사표시 예: 공무원 임명 동의, 토지수용 시 소유자 동의 → 동의 없는 행정행위는 위법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됨 (의사표시 하자, 대리, 조건·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