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의 효과

실체가 적법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위법한가?

절차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절차하자의 두 가지 결과 무효 vs 취소

절차적 하자 발생 시 판단 흐름을 정리합니다

절차적 하자 발생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판단

대법원 91누971: 재량행위·기속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외사유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유제시 하자는 독자적인 취소사유

이유제시는 근거 법령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문 미실시 or 형식적 청문 = 절차적 위법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청문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적 위법에 해당합니다.

하자의 치유란? 사후 보완으로 적법하게 만드는 것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사후에 그 하자의 원인이 된 요건을 보완하여 원래의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치유가 가능한가? 시간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절차하자 있는 처분 발령

처분 직후 ~ 행정쟁송 제기 전

치유 가능 (예외적, 제한적)

행정쟁송 제기 후

치유 불가! 소송 진행 중에도 불가

대법원 90누5825: 하자의 치유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절차만 위반하면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절차하자와 실체하자의 관계를 최종 정리합니다

절차하자 존재

실체적으로 적법한가?

최종 정리: 판례는 절차하자를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이유제시 위반 시, 실체가 적법하더라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가능.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의 입장은?

대법원 2017두66602에 따르면,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면, 이유제시가 없더라도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서에 이유를 제시할 때, 판례가 요구하는 이유제시의 정도는?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차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절차하자 중 무효에 해당하려면 하자가 어떤 정도여야 하는가?

무효인 행정행위도 사후에 하자의 원인이 된 요건을 보완하면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90누5825 판례에서 하자의 치유를 허용할 때의 조건은?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하자가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되지 않는다.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내린 불이익처분은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다

판례에 따르면 절차적 하자의 치유는 처분 상대방이 위법사유를 알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절차하자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