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신고란 무엇인가?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신고란 사인(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법 최빈출 구별! 신고의 두 가지 유형

판례가 제시하는 신고 유형의 구별 기준

신고 요건의 성격 분석

대법원 2010두14954: 건축신고는 건축법령에서 요건 심사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40조 자기완결적 신고의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제3항)

입법예고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입법예고란 행정기관이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제41조)

4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의 핵심 숫자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44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를 안 하면 법령이 무효인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무효설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법령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지만, 유효설(다수설/판례)은 입법예고가 행정입법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행정예고란?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을 미리 알리는 절차

행정예고의 방법은 입법예고에 준합니다.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정책·제도·계획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다르다! 대상도 다르다!

행정지도의 3대 원칙 비례 · 임의성 · 불이익조치 금지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행정절차법 제48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도의 방식 취지·내용·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가 구술(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행정기관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도의 법적 구조를 한 눈에 정리합니다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방식: 취지·내용·신분 고지

구술 시 상대방 요구 → 서면 교부 의무

단서: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 절대적 의무가 아님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어떤 유형의 신고에 관한 규정인가?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기준은?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입법예고기간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40일 이상이다.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며칠 이상인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법령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술로 행정지도를 할 때,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요건을 갖춘 신고서의 신고 의무 이행 시점은 언제인가?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책·제도·계획은 무효가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