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절차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치는 단계들

처분의 신청 접수

처리기간 산정 + 신청 보정 (필요시)

불이익처분 여부 판단

처분의 방식 결정 → 처분 완료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형식적 흠결 → 보정 요구 → 반려

행정청은 신청이 형식상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이익처분 전에 반드시 미리 알려야

행정절차법 제21조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견청취 방법

의견제출은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의견청취 방법입니다.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엄격하고 정식인 의견청취 절차

청문 실시 통지 (청문일 10일 전)

문서열람·복사 (사전)

청문 개시 → 의견진술·증거제출 → 증거조사

청문조서 + 의견서 작성 → 청문 종결

행정청의 청문결과 반영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는가

행정절차법 제22조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의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해야 합니다. 당사자등은 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밀정보 제외).

청문의 마무리 단계: 조서 → 종결 → 재개(필요시)

청문의 종결(제35조):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의견서 미제출 시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청문 결과의 반영(제35조의3):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조서 등 청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개적 토론으로 의견을 널리 수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등, 전문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공청회 절차: 알림(14일전) → 주재자 지명 → 발표 → 질의·토론 → 발표 내용 및 의견 요지를 서면으로 정리. 온라인 공청회(제38조의2)도 가능하며,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3가지 방법 가장 엄격 → 가장 간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익적 처분이든 불이익적 처분이든 모든 처분에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2021두49888): 이유제시 하자는 독자적인 취소사유입니다.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이유제시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처분의 정정은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내용 변경은 새로운 처분이나 직권취소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부처분(신청에 대한 거부)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의견제출기한은 최소 며칠 이상이어야 하는가?

인허가 취소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의견청취 방법은?

청문의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4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음 중 이유제시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이유제시의 하자는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

공청회 개최 알림은 며칠 전까지 해야 하는가?

처분의 정정(제25조)은 처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청문·공청회·의견제출 중 결과 반영 의무가 가장 강한 것은?

행정청은 청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된다

처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