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총칙

행정기관이 행정작용 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처분, 신고의 접수,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을 행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작용의 사전적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왜 행정절차가 필요한가? 5가지 핵심 기능

행정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사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비용보다, 사전에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5가지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제3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

적용제외의 취지: 이미 별도의 절차적 보장이 있거나, 행정절차를 적용하면 해당 절차의 본질적 목적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독자적 절차법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선언하는 두 가지 대원칙

행정절차의 주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행정청 →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4가지 방법

송달 방법

송달의 효력: 원칙은 도달주의. 전자송달은 '입력된 때',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

교부송달의 특칙과 전자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주소를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규정을 준용

행정절차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5가지 절차에 적용된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이나 관행이 변경된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급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전자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에만 공고하면 되고, 인터넷 공고는 선택사항이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를 끝내는 행위도 별도 위임 없이 할 수 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전날인 금요일에 만료한다

투명성의 원칙(제5조)에 따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자송달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절차법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