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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농지개혁·반민특위·발췌개헌·사사오입·3·15 부정선거·4·19 혁명.

#이승만#4·19#농지개혁#반민특위
왜 배우는가

발췌개헌(1952)·사사오입(1954)·3·15 부정선거·4·19 혁명이 필수.

사건연도내용
농지개혁법1949 시행 49.6 / 50.3유상 매수·유상 분배, 3정보 상한, 지가 5년 분할 상환
반민특위1948.9~49.8친일 청산 목표, 이승만의 방해로 해체
발췌개헌1952부산정치파동, 대통령 직선제
사사오입 개헌1954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135 → 소수점 반올림 논리)
진보당 사건1958조봉암 사형
3·15 부정선거1960이기붕 부통령 당선 조작
4·19 혁명1960.4.19마산 김주열 시신 → 전국 시위 → 이승만 하야(4.26)

농지개혁의 의의·한계 — 소작 농민의 자작농화로 봉건적 지주제 해체. 한계: 유상 분배로 부담, 사전 매도·은닉으로 실질 개혁은 축소. 그러나 해방 직후 가장 성공적 개혁의 하나로 평가.

4·19 이후 — 장면 내각(1960~61) — 의원내각제 개헌, 민주당 집권. 민주화·경제개발의 동시 요구 속에서 혼란. 1961.5.16 박정희 군사정변으로 붕괴.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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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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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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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항의 중 마산에서 발견된 ______ 의 시신은 4·19 혁명의 직접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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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개혁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② 반민특위는 1949년 임무를 완수하고 자진 해체하였다. ③ 발췌개헌(1952)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다. ④ 사사오입 개헌은 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⑤ 4·19 혁명의 결과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