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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 정치의 경제학
방법론적 개인주의 — 관료·정치인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공공선택론#Niskanen#Tiebout
왜 배우는가
Niskanen 예산극대화·Tiebout 발로 하는 투표·Ostrom 다중심이 NPM의 이론적 씨앗.
시카고학파 Buchanan·Tullock(1962 『The Calculus of Consent』)이 창시. 정치·행정 현상을 합리적 개인의 선택으로 설명. 공무원은 공익 수호자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좇는 경제인으로 가정.
| 학자 | 모형 | 핵심 주장 |
|---|---|---|
| Niskanen (1971) | 예산극대화 | 관료는 예산·부하·재량을 극대화 → 과잉공급 |
| Tiebout (1956) | 발로 하는 투표 | 시민이 선호 지자체로 이동 → 지방 경쟁 효율 |
| Ostrom (1990) | 다중심 거버넌스 | 여러 의사결정 중심의 경쟁·협력 |
| Buchanan (1962) | 입헌정치경제학 | 만장일치 규칙에서 출발한 헌법적 설계 |
| Downs (1957) | 합리적 무지 | 유권자가 정보 수집 비용이 커서 무지를 선택 |
Niskanen 예산극대화 모형 — 관료는 사회적 최적 산출의 2배까지 예산을 요구. 의회의 정보 부족으로 견제 실패 → 정부 비대화의 이론적 설명.
공공선택론의 처방 — 작은 정부, 민영화·민간위탁·바우처·규제완화. 관료의 자기이익을 제도적으로 통제. NPM(1980s)의 이론적 뿌리.
죄수의 딜레마·집합행동 —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의 비합리성으로 귀결(Olson 1965 『집합행동의 논리』). 공공재·환경 문제 설명의 기본 틀.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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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가 예산을 사회적 최적의 2배까지 극대화한다고 모형화한 공공선택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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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out 가설은 시민이 선호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함으로써 지방 간 경쟁이 효율을 낳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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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의 방법론은 ______ 개인주의이며, 공무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______ 인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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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정부실패 처방 4가지를 드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