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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
정보비대칭이 만든 두 고전 이론 — 주인-대리인 문제와 거래비용 선택.
#대리인이론#거래비용#Williamson
왜 배우는가
역선택·도덕적 해이(대리인) + 자산특수성·제한된 합리성(거래비용) = NPM의 계약·성과급 정당성.
| 개념 | 정의 | 예시 |
|---|---|---|
| 역선택 (사전) | 계약 체결 전 정보비대칭 | 레몬차·보험 가입자 숨김 |
| 도덕적 해이 (사후) | 계약 체결 후 감시 불가능 | 공무원 태업, 보험 가입 후 부주의 |
| 주인-대리인 | 국민(주인) → 관료(대리인) | 민주적 통제의 어려움 |
대리인 문제의 해결 — ① 유인 설계(성과급·스톡옵션), ② 모니터링(감사·평가), ③ 계약 설계(명확한 목표·책임). NPM의 성과급 제도가 이론적 배경.
거래비용 이론 (Williamson, 1975) —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 + 기회주의 + 자산특수성에서 발생. 2009 노벨 경제학상. Coase(1937)의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를 발전.
| 거래비용 수준 | 최적 조직 형태 | 예시 |
|---|---|---|
| 낮음 | 시장(market) | 일반 상품 구매 |
| 중간 | 혼합(hybrid) | 장기계약, 프랜차이즈 |
| 높음 | 위계(hierarchy, 내부화) | 핵심 기술·정부 직접 수행 |
Simon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 인간은 완전 합리성이 불가능하므로 '만족할 만한(satisficing)' 대안에서 탐색을 멈춘다. 거래비용 이론과 대리인 이론 모두의 출발점.
행정에의 함의 — '정부가 왜 민간위탁/직접공급을 선택하는가?' → 거래비용이 시장보다 위계 내부화가 낮을 때. 따라서 자산특수성이 높은 업무는 정부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실기 드릴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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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정보비대칭으로 나쁜 상품·인력이 선택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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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는 계약 전 정보비대칭 문제이고, 역선택은 계약 후 감시 불가능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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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on의 거래비용은 ______ + 기회주의 + ______ 3요소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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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기본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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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 높을수록 시장보다 위계(내부화) 조직 형태가 선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