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정부 개입의 정당성(시장실패) vs 개입의 한계(정부실패).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자연독점(시장) vs 내부성·X비효율·파생적 외부효과·비용수혜 분리(정부) — 출제 단골.
| 시장실패 원인 | 설명 | 예시 |
|---|---|---|
| 공공재 | 비배제성·비경합성 | 국방·등대·일반도로 |
| 외부효과 | 시장 가격에 반영 안 됨 | 교육(양), 공장매연(음) |
| 정보비대칭 | 역선택·도덕적 해이 | 중고차(레몬), 보험 |
| 자연독점 | 규모의 경제 | 전기·가스·수도 |
재화의 4분법 — 배제성·경합성 2×2: 순수공공재(비배제·비경합, 국방), 공유자원(비배제·경합, 어장), 클럽재(배제·비경합, 유료도로), 사적재(배제·경합, 사과).
공유지의 비극 (Hardin, 1968) — 공유 목초지에 개인이 양을 과잉 방목 → 전체 황폐화. 오늘날 환경·어장·공기 문제의 이론 틀.
Coase 정리 (1960) —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0이면 외부효과는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 가능. 현실에선 거래비용이 존재하므로 정부 개입 필요.
레몬시장 (Akerlof, 1970) —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좋은 차(Peach)가 퇴출되고 나쁜 차(Lemon)만 남음. 역선택의 고전 예시. 2001 노벨상.
| 정부실패 원인 | 설명 | 대안 |
|---|---|---|
| 내부성(internality) | 공무원 사익 추구 | 성과 계약, 시민감사 |
| X비효율 (Leibenstein) | 독점·경쟁 부재 → 생산 비효율 | 경쟁 도입, 민영화 |
|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개입이 새 문제 파생 | 규제영향평가 |
| 비용수혜 분리 | 수혜자 ≠ 부담자 | 수익자 부담 원칙 |
| 규제 포획 |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에 포획 | 독립 규제기구, 로테이션 |
정부 개입 수단 4가지 — 직접공급(국방·치안), 규제(배출기준·진입규제), 보조금·조세(피구세, 탄소배출권), 정보제공(공시·의무표시). 수단 선택에 따라 효과·부작용이 달라짐.
시장실패의 4대 원인을 드시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비경합성을 모두 가진 순수공공재다.
거래비용이 0이면 당사자 협상으로 외부효과가 해결된다는 정리는 ______ 정리이며, 정보비대칭으로 좋은 상품이 퇴출되는 현상은 ______ 시장이다.
정부실패의 4대 원인은?
규제 포획은 피규제 산업이 규제기관을 자기 이익에 맞게 포섭하는 현상이며, Stigler가 체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