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5.8.19 2004다2809 — 건물 철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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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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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5.8.19 2004다2809 — 건물 철거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만 대집행 가능. 점유 인도·부작위 의무는 ✕.

중요도

★★★★☆

태그

#판례 #대집행

일신전속판례대집행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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