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7.3.11 96다49650 — 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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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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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3.11 96다49650 — 부당결부금지

건축허가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결부.

중요도

★★★★☆

태그

#판례 #부당결부 #부관

위법판례부당결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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