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6.6.9 2004두46 — 신뢰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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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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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6.9 2004두46 — 신뢰보호 원칙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공적 견해의 존재는 엄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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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뢰보호

판례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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