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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6.9 2004두46 — 신뢰보호 원칙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공적 견해의 존재는 엄격 판단.
#판례#신뢰보호
신뢰보호 5요건: ① 공적 견해 표명 ② 신뢰의 정당성 ③ 신뢰에 근거한 처리 ④ 처분이 신뢰에 반함 ⑤ 공익·제3자 비교형량. 단순 안내·상담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음.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공적 견해의 존재는 엄격 판단.
신뢰보호 5요건: ① 공적 견해 표명 ② 신뢰의 정당성 ③ 신뢰에 근거한 처리 ④ 처분이 신뢰에 반함 ⑤ 공익·제3자 비교형량. 단순 안내·상담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