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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03.7.11 2002무76 —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 필요 +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음.
#판례#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서의 집행정지는 엄격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유·무형 손해.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 필요 +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음.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서의 집행정지는 엄격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유·무형 손해.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