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6.3.16 2006두330 — 새만금 소송(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법·공공용지취득법 등 관련 법령의 보호 목적에서 환경상 이익이 구체적·개별적 이익으로 보호됨. 인근 주민 원고적격 긍정. 단 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은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