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6.3.16 2006두330 — 새만금 소송(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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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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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3.16 2006두330 — 새만금 소송(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의 환경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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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적격 #환경
판례원고적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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