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9.12.24 2009두7967 —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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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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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9.12.24 2009두7967 —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 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청 스스로도 이에 구속된다.

중요도

★★★★☆

태그

#판례 #평등 #자기구속

판례평등자기구속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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