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2.2.14 90누9032 —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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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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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2.14 90누9032 — 사정판결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가 공익에 현저히 부적합하면 기각. 예외적 제도.

중요도

★★★☆☆

태그

#판례 #사정판결

판례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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