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5.26 99헌마513 — 주민등록번호 부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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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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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5.26 99헌마513 — 주민등록번호 부여 위헌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보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중요도

★★★★☆

태그

#판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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