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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해임
공법상 계약에 따른 지위 해지는 당사자소송 대상.
#판례#당사자소송#공법상계약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 채용 취소·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의 해소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지위 해지는 당사자소송 대상.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 채용 취소·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의 해소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