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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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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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해임

공법상 계약에 따른 지위 해지는 당사자소송 대상.

중요도

★★★☆☆

태그

#판례 #당사자소송 #공법상계약

판례당사자소송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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