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 공무원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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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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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 공무원 개인책임

경과실은 공무원 개인책임 ✕. 고의·중과실만 병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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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가배상 #개인책임

판례국가배상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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