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6.2.15 95다38677 전합 — 공무원 개인책임

국가배상은 국가만이 책임 →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상 청구 불가(경과실). 다만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인 경우 국가와 부진정 연대채무로 개인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