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5.7.11 94누4615 — 중대명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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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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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7.11 94누4615 — 중대명백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 전원합의체 확립.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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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판례 #무효 #취소

중대명백설판례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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