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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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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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가 따르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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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판례 #신고 #수리

판례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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