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형식은 '신고'이지만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면 행정청의 실질 심사가 필요 → 수리 자체가 처분. 수리 거부도 처분이므로 항고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