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3.10.9 2003무23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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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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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3.10.9 2003무23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일반·추상적 고시라도 개별·구체 규율 효과가 있으면 처분성 인정.

중요도

★★★★☆

태그

#판례 #처분성 #고시

판례처분성고시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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