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3.10.9 2003무23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고시 형식이더라도 해당 매체물을 특정해 유해 결정을 한 이상, 매체물 제공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행정규칙 → 항고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