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1.6.30 2010두23859 — 행정지도 처분성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 ✕. 단 법령상 강제력이나 불이익 처분이 결부되어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