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1.6.30 2010두23859 — 행정지도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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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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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1.6.30 2010두23859 — 행정지도 처분성

원칙적 행정지도는 처분 ✕. 다만 사실상 강제성 인정 시 예외.

중요도

★★★☆☆

태그

#판례 #행정지도 #처분성

판례행정지도처분성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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