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8.10.23 98다17381 — 맨홀 뚜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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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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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8.10.23 98다17381 — 맨홀 뚜껑 사건

하자 → 국가배상

도로 맨홀 이상으로 인한 사고는 설치·관리 하자 → 국가배상 §5.

중요도

★★★☆☆

태그

#판례 #영조물

판례영조물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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