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분
대판 1998.10.23 98다17381 — 맨홀 뚜껑 사건
도로 맨홀 이상으로 인한 사고는 설치·관리 하자 → 국가배상 §5.
#판례#영조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 하자. 관리자의 과실 불요(무과실책임).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면 하자 부인.
도로 맨홀 이상으로 인한 사고는 설치·관리 하자 → 국가배상 §5.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 하자. 관리자의 과실 불요(무과실책임).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면 하자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