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5.4.21 93다14240 — 직무 외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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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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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5.4.21 93다14240 — 직무 외형설

공무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배상 §2 직무 요건 충족.

중요도

★★★★☆

태그

#판례 #국가배상 #직무

판례국가배상직무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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