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분
대판 1996.9.20 95누8003 — 두밀분교 폐교 조례
조례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 폐교하는 처분적 조례라면 항고소송 대상.
#판례#처분적조례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가평군 두밀분교를 특정해 폐교 지정. 일반성·추상성을 잃고 구체적 규율이 되는 조례이므로 처분성 인정.
조례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 폐교하는 처분적 조례라면 항고소송 대상.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가평군 두밀분교를 특정해 폐교 지정. 일반성·추상성을 잃고 구체적 규율이 되는 조례이므로 처분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