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6.9.20 95누8003 — 두밀분교 폐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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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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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9.20 95누8003 — 두밀분교 폐교 조례

조례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 폐교하는 처분적 조례라면 항고소송 대상.

중요도

★★★☆☆

태그

#판례 #처분적조례

판례처분적조례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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