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4.1.25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 하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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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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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4.1.25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 하자 승계

개별공시지가 하자는 후속 과세처분으로 승계될 수 있다(예외적 승계).

중요도

★★★★☆

태그

#판례 #하자승계

판례하자승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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