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06.3.16 2006두330 등 — 경업자 소송

일반 경쟁업자의 반사적 이익은 ✕. 다만 면허·허가제처럼 경쟁을 법이 제한하는 구조면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