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85.11.26 85누382 — 부담의 독립가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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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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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5.11.26 85누382 — 부담의 독립가쟁성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 독립 취소소송 가능.

중요도

★★★★☆

태그

#판례 #부관 #부담

부담판례부관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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