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 약 3분
대판 1985.11.26 85누382 — 부담의 독립가쟁성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 독립 취소소송 가능.
#판례#부관#부담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주된 처분과 별도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건·기한은 주된 처분과 분리할 수 없어 독립 가쟁성 ✕.
실무 팁 —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은 기부채납 의무는 전형적 부담 → 별도 취소소송 가능.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 독립 취소소송 가능.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주된 처분과 별도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건·기한은 주된 처분과 분리할 수 없어 독립 가쟁성 ✕.
실무 팁 —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은 기부채납 의무는 전형적 부담 → 별도 취소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