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Hero · 01 / 03Part III. 행정쟁송 · 핵심 판례 (atom)❝대판 2001.3.23 99두5238 — 기속력의 범위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한다.중요도★★★★☆태그#판례 #기속력판례기속력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