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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1.3.23 99두5238 — 기속력의 범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한다.
#판례#기속력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하면 기속력 위반. 별개 사유로는 재처분 가능.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게 한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하면 기속력 위반. 별개 사유로는 재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