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효력 — 기속력과 간접강제
형성력·기속력·불가변력 + 기속력 위반 간접강제(2017 신설).
기속력은 동일 사유 동일 처분 반복 금지 — 위반 시 2017 신설 간접강제로 실효성 확보.
| 효력 | 내용 | 대상 |
|---|---|---|
| 형성력 | 취소·변경 재결 즉시 효과 발생 | 제3자에도 미침 |
| 기속력 | 관계행정청 구속, 재처분 의무 | 당사자+관계행정청 |
| 불가변력 | 재결청 스스로 변경 ✕ | 재결청 |
기속력의 3가지 효과 — ① 반복금지효: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 반복 금지. ② 재처분의무: 거부·부작위 인용 시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 ③ 결과제거의무: 위법처분의 결과를 원상회복.
간접강제(행정심판법 §50-2, 2017 신설) — 의무이행 인용재결·절차하자 취소재결에서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심위가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종전에는 기속력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약했다. 행정소송법의 간접강제(§34)와 유사한 구조.
기속력 vs 기판력 — 기속력은 행정청을 구속(행정법상), 기판력은 법원·당사자를 구속(소송법상). 행정심판 재결에는 기판력 없음(행정소송 판결과의 결정적 차이). 동일 분쟁으로 소송 제기 가능.
인용재결의 기속력 위반 시 행심위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은?
재결의 기속력은 ______ 사유 동일 처분 반복을 금지하고, 거부·부작위 인용 시 ______ 의무를 부과한다.
행정심판 재결에는 행정소송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된다.
취소·변경 재결은 별도 집행 없이 재결 즉시 처분의 효력이 소멸·변경된다.
기속력의 3가지 효과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당사자심판의 3종을 규정한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에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만을 심사할 수 있다. ④ 거부·부작위에 대한 구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가능하다. ⑤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동일하게 90일이다.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다. ③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이다. ④ 사정재결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접수 후 60일 내 재결이 원칙이다.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변경 재결은 형성력이 있어 별도 집행 없이 처분의 효력이 변동된다. ② 기속력은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동일 사유 동일 처분의 반복을 금지한다. ③ 거부·부작위 인용재결 시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진다. ④ 재결의 기속력 위반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 재결에도 행정소송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