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난이도 · 약 70분

행정심판

행정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준사법적 불복 절차.

#행정심판#재결

왜 배우는가

{{admin-appeal|심판 종류(취소/무효/의무이행)}}·청구기간·재결 효력·기속력 위반 간접강제가 4축.

Topics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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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7 · 01★★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 3종류만 인정.
12min·4drillsREAD →
TOPIC · 7 · 02★★
청구절차·기간·심판위원회
90일/180일 청구기간 + 중앙/시·도 행심위 + 60일 내 재결.
14min·5drillsREAD →
TOPIC · 7 · 03
재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재결
각하(요건 ✕)·기각(이유 ✕)·인용(권리구제)·사정재결(위법 인정 + 공익 기각).
10min·4drillsREAD →
TOPIC · 7 · 04★★
재결의 효력 — 기속력과 간접강제
형성력·기속력·불가변력 + 기속력 위반 간접강제(2017 신설).
14min·8drills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