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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6Part III. 행정쟁송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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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 3종류만 인정.
왜 배우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엔 없음 — 심판만의 고유 유형.
중요도
★★★★★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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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심판종류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거부·부작위부당위법심판종류
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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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 3종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