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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과 지방자치
국가 행정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지방자치#사무구분
왜 배우는가
자치사무·단체위임·기관위임 3분류가 핵심.
| 사무 | 주체 | 감독 |
|---|---|---|
| 자치사무 | 지자체 | 합법성 감독(적법성만) |
| 단체위임사무 | 지자체 | 합법성 + 타당성 일부 |
| 기관위임사무 | 지자체장 | 합법성 + 타당성 감독, 국가 예산 |
조례 제정의 한계 — 자치사무는 원칙 가능,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는 법률 위임. 기관위임사무에는 조례 ✕(국가 사무이므로).
실기 드릴 3문항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는 ______ 의 위임이 필요하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고려 도병마사·식목도감과 비슷한 자율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 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