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무 — 조세와 부담금
조세(대가 없는 금전) vs 부담금(특정 사업 수혜·책임에 대한 금전).
조세법률주의·부담금의 헌법적 한계가 최빈출.
| 구분 | 조세 | 부담금 |
|---|---|---|
| 근거 | 조세법률주의(헌 §38·§59) | 부담금관리기본법 |
| 반대급부 | ✕ | 집단 수혜·책임 |
| 비례 | 담세력 | 특별한 관련성·비례성 |
| 예 | 소득·부가가치·재산세 | 교통유발·환경개선 |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헌재) — ① 집단적 책임·수혜의 특별한 관련성 ② 조세와의 구별 정당성 ③ 비례성. 이 기준을 충족 못하면 '조세의 탈법적 회피'로 위헌.
부담금이 조세와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준은?
조세는 헌법 §38·§59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______ 의 수혜·책임이 있는 집단에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타당성 감독을 포함한다. ③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④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되며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 ⑤ 조례는 법률우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이다. ③ 파면과 해임은 모두 강제 퇴직이지만 연금 제한 여부에 차이가 있다. ④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된다.
공물과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물은 공용폐지 전에도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도로·하천 등 공공용물에는 사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특별한 관련성·구별 정당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조세는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종목·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재 등 보존공물은 공물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