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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가산세·위반사실 공표
영업 정지 대체 금전 제재(과징금) + 세법상 가산세 + 제재적 공표.
#과징금#이행강제금#위반사실공표
왜 배우는가
과징금 vs 이행강제금 vs 과태료 3분 비교가 세트 출제.
| 구분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과태료 |
|---|---|---|---|
| 성격 | 제재 (영업정지 대체) | 심리적 강제 | 질서벌 |
| 반복 부과 | 원칙 1회 | 가능 (의무 이행 때까지) | 원칙 1회 |
| 체납 시 | 국세 체납처분 준용 | 국세 체납처분 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 |
| 절차 | 행정절차법 | 계고 → 부과 | 사전통지 → 이의 → 법원 |
| 예시 | 영업정지 대체, 공정위 과징금 | 건축 위반 시정 | 교통법규 위반 |
과징금의 확산 — 1981년 독점규제법 도입 이후 금융·공정거래·환경·보건 등 다수 법령으로 확산. 영업정지 시 국민 피해가 큰 사업(버스·병원·은행)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변형 과징금).
가산세 — 세법상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 제재. 과소신고·납부 불성실 등. 통설은 부가세가 아닌 세법상 행정 제재 성격. 국세기본법 §47~48.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감면.
위반사실 공표 (Name & Shame) — 법령 위반 사실을 언론·웹사이트에 공개. 식품 위반업체 명단 공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표 등. 제재적 공표는 법률 근거 + 이의 절차 필요(헌재 2001헌마754).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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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국민 피해가 큰 사업에 주로 쓰이는 것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과징금은 ______ 성격이고, 이행강제금은 ______ 강제 수단이며, 과태료는 ______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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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사실을 언론·웹에 공개하는 제재로, 법률 근거와 이의절차가 요구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