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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6Part II. 행정작용 · 행정지도·행정계획·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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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과 계획재량
도시계획 등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으로 통제.
왜 배우나
형량 누락·오인·비례성 결여 시 계획결정 위법.
중요도
★★★★☆
난이도
4 / 5
태그
#행정계획 #형량명령
형량명령누락빠뜨림평가(광교신도시)·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
약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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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등 구속적 계획은 처분성.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으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