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분쟁은 어떤 소송 유형으로 다투는가?

공법상 계약은 공익상 필요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일반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 ______ 조이다 (202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에 일반 근거가 있다. ③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④ 사실상 강제성이 있고 불응 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된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⑤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해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계획재량은 일반 재량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형량명령의 법리에서 형량 누락·오인·불비례는 계획결정의 위법 사유가 된다. ④ 계획보장청구권은 판례가 폭넓게 인정한다. 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일반 추상적 규범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부정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본법 제27조가 공법상 계약의 일반 근거를 규정한다. ② 공법상 계약의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③ 공법상 계약의 피고는 처분 행정청이다. ④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방 해지가 가능하며 손실보상이 수반된다. ⑤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의 대표적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