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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대외 구속력(법규명령) vs 대내 효력(행정규칙).
#법규명령#행정규칙#위임
왜 배우는가
법규명령의 위임 한계·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요건이 판례 핵심.
| 구분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
| 근거 | 법률의 위임 필수 | 내부 규율 |
| 효력 | 대외적 구속력 | 대내 효력 원칙 |
| 유형 | 위임명령 · 집행명령 | |
| 처분성 | 처분적 명령은 항고소송 가능 | 원칙 ✕ |
| 위반 효과 | 위법 → 취소·무효 | 원칙 위법 ✕ (직무의무 위반) |
위임의 한계(헌재) — ①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포괄위임 금지) ② 처벌 규정은 엄격히 ③ 형식·수권 범위 준수. 헌법 제75조(대통령령)·제95조(총리·부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고시·훈령이라도 법령의 위임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 대외 구속력 인정(대판). 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 등. 다만 그 내용이 위임 범위를 넘으면 위법.
처분적 명령 — 개별·구체적 규율 효과가 있는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 두밀분교 폐교 조례(대판 95누800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등.
실기 드릴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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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 한계 중 핵심 원칙을 한 줄로?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고시·훈령은 항상 대외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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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중 ______ 명령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______ 명령은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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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폐교 조례처럼 개별·구체 규율 효과가 있는 명령을 무엇이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