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난이도 · 약 100분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법규명령·행정규칙 + 행정행위의 분류·효력·하자.

#행정입법#행정행위#재량#부관

왜 배우는가

{{admin-legislation|행정입법}}의 법규성·재량/기속 구분·무효와 취소·부관이 4대 최빈출.

Topics · 07

레슨 단위로 펼쳐 보기

TOPIC · 2 · 01★★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대외 구속력(법규명령) vs 대내 효력(행정규칙).
20min·4drillsREAD →
TOPIC · 2 · 02★★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vs 준법률행위적, 기속 vs 재량, 수익 vs 침익.
20min·4drillsREAD →
TOPIC · 2 · 03★★
행정행위의 부관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
16min·4drillsREAD →
TOPIC · 2 · 04★★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
중대·명백 → 무효 / 그 외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22min·4drillsREAD →
TOPIC · 2 · 05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자력집행력
유효 추정(공정력) + 더는 다툴 수 없음(불가쟁력) + 행정청 자력 집행.
18min·9drillsREAD →
TOPIC · 2 · 06
확약 (確約) —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약속
장래 행위에 대한 공적 약속. 신뢰보호의 전형 장면.
12min·3drillsREAD →
TOPIC · 2 · 07★★
하자의 승계 —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선행 처분이 위법하면 후행 처분도 위법으로 볼 수 있는가?
16min·4drills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