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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9Part I. 행정법 총론 ·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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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
명백 → 무효
중대·명백 → 무효 / 그 외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왜 배우나
{{voidness-vs-cancellation|무효/취소 구분}}·{{defect-healing|치유·전환…
중요도
★★★★★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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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하자 #무효 #취소
중대·명백중대명백설하자무효취소승계
약 22분
🎴 9장 · ←/→/Space로 진행 · 카드 안 ⌘F로 단어 검색 가능
중대·명백 → 무효 / 그 외 → 취소할 수 있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