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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선행 처분이 위법하면 후행 처분도 위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자승계#수인한도#개별공시지가
왜 배우는가
목적·효과 동일성 원칙 + 수인한도 예외가 집행 단계에서 자주 문제.
하자의 승계 — 여러 처분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때, 선행 처분의 위법이 후행 처분에 미치는 효과. 대표적으로 과세·강제집행, 수용·재결,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 사이에서 문제.
| 판례 입장 | 기준 | 적용 |
|---|---|---|
| 원칙 | 선행·후행이 동일 법률효과 지향 | 승계 ○ |
| 원칙 | 선행·후행이 별개 법률효과 | 승계 ✕ |
| 예외 | 수인한도 넘는 결과 | 별개 효과라도 승계 ○ (대판 93누8542 개별공시지가) |
수인한도 법리 — 개별공시지가 판례 (대판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 결정(선행)과 양도소득세 부과(후행)는 법률효과가 다르지만,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은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하자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
| 승계 긍정 사례 | 근거 |
|---|---|
| 과세처분 → 체납처분 | 동일 목적(세금 확보) |
| 대집행 계고 → 실행·비용 징수 | 동일 대집행 절차 |
| 개별공시지가 → 과세 | 수인한도 초과 예외 |
| 승계 부정 사례 | |
| 건축허가 → 건축물 사용승인 | 별개 목적 |
| 과세처분 → 압류 후 공매 | 별개 절차 |
| 위임조례 → 개별 처분 | 법령과 처분 분리 |
하자 승계 vs 선결문제 — 하자 승계는 '선행의 위법이 후행 처분 취소 사유인가'. 선결문제는 '선행 처분의 효력이 민사·형사사건에서 선결로 판단될 수 있는가'(공정력 쟁점). 둘은 다른 층위의 문제.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하자 승계의 원칙적 기준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후행 양도소득세 부과 사이에는 법률효과가 달라 판례도 하자 승계를 부정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과세처분과 후행 ______ 사이에는 동일 목적이므로 하자 승계가 인정되며, 대집행 계고와 ______ 사이도 같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동일 법률효과가 아니어도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예외 법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