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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確約) —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약속
장래 행위에 대한 공적 약속. 신뢰보호의 전형 장면.
#확약#신뢰보호
왜 배우는가
확약의 처분성·철회·사정변경은 신뢰보호 원칙의 실전 적용.
확약(確約, Zusicherung) — 행정청이 장래 특정 행위를 할 것(또는 하지 않을 것)을 자기구속적으로 약속하는 의사표시. 예: '자격요건 갖추면 허가하겠다',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 쟁점 | 판례·통설 |
|---|---|
| 법적 성질 | 통설: 행정행위의 일종(약속 행위) |
| 처분성 | 쟁점. 판례는 원칙 부정(대판 95누10877) |
| 신뢰보호 | 신뢰보호 원칙의 전형적 적용 대상 |
| 철회 | 공익상 필요 + 신뢰 형량 시 가능 |
| 사정변경 | 사정변경 시 확약 실효 가능 |
확약의 성립 요건(판례) — ① 권한 있는 행정청 ② 명시적·구체적 표명 ③ 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태 ④ 형식 불문(서면·구두 모두). 단순 안내·예고는 확약 ✕.
처분성 부정 판례 — 대판 95누10877: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신청 승인도 확약의 일종인데, 이 자체는 아직 허가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 ✕. 다만 확약을 위반한 본처분은 신뢰보호 침해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철회·실효 사유 — ① 공익상 필요(비례 형량), ② 사정변경(확약 당시 예상 못한 변경), ③ 상대방 귀책사유. 단 이미 신뢰에 기초한 투자·준비가 있다면 손실보상 문제 발생.
실기 드릴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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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장래 특정 행위를 하기로 자기구속적으로 약속하는 의사표시는?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판례는 확약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으로 본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확약은 ______ 변경 시 실효될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은 ______ 보호 또는 손실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