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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5Part I. 행정법 총론 ·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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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確約) —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약속
장래 행위에 대한 공적 약속. 신뢰보호의 전형 장면.
왜 배우나
확약의 처분성·철회·사정변경은 신뢰보호 원칙의 실전 적용.
중요도
★★★★☆
난이도
4 / 5
태그
#확약 #신뢰보호
처분성부정신뢰보호철회사정변경확약
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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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행위에 대한 공적 약속. 신뢰보호의 전형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