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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6Part I. 행정법 총론 ·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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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
왜 배우나
부담의 독립가쟁성·{{proportionality|부당결부금지}}·사후부관의 한계가 시험 함정.
중요도
★★★★★
난이도
4 / 5
태그
#부관 #부담 #부당결부
조건기한부담사후부관부관부당결부
약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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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