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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
#부관#부담#부당결부
왜 배우는가
부담의 독립가쟁성·{{proportionality|부당결부금지}}·사후부관의 한계가 시험 함정.
| 부관 | 내용 | 특징 |
|---|---|---|
| 조건 | 효력 발생·소멸을 불확실 사실에 의존 | 정지조건·해제조건 |
| 기한 | 시기·종기 | 확실한 사실 |
| 부담 | 별도의 의무 부과 | 독립적 행정행위, 별도 취소소송 가능 |
| 철회권 유보 | 장래 철회 가능성 명시 | 실무 빈번 |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일부 효력 배제 | 법률에 근거 있어야 |
부담의 독립가쟁성 — 부담만 떼어 별도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대판). 조건·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불가능. 이 차이가 부담의 실무적 중요성.
부관의 한계(행정기본법 §17) — ① 법률 근거 없어도 재량행위엔 가능 ② 목적과 실체적 관련(부당결부금지) ③ 비례원칙 준수 ④ 사후부관은 원칙 ✕(신뢰보호),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시 가능.
실기 드릴 4문항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부관 중 독립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부관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는 붙일 수 없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부관 중 ______ 은 효력 발생을 불확실 사실에 의존시키고, ______ 은 시기·종기를 정한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사후부관은 신뢰보호 원칙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