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법이 보호하는 '권리' vs 법 집행의 부수적 '이익'.
공권 vs 반사적 이익 구분은 원고적격·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기초 쟁점.
공권(公權) — 개인이 국가·지자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 권리. 법이 개인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 인정. 위반 시 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 청구 가능.
| 구분 | 공권 | 반사적 이익 |
|---|---|---|
| 성격 | 법이 보호하는 권리 | 법의 부수적 효과 |
| 근거 규범 | 사익 보호 규정 | 공익 목적 규정 |
| 소송 자격 | 원고적격 ○ | 원고적격 ✕ |
| 예시 | 허가 신청권, 건축허가 | 도로 개설에 따른 영업 이득 |
공권 성립 3요소 (통설) — ① 의무 부과 법규의 존재, ② 법규가 사익 보호도 의도, ③ 이익의 법적 보장. 최근 판례는 '보호규범설'을 확장 — 법 해석상 사익 보호가 부수적 목적이라도 공권 인정.
반사적 이익의 확장 판례 — 과거 '이웃 주민'의 건축허가 취소청구는 반사적 이익이라 부정. 그러나 판례 변화로 환경·생활 이익이 직접 침해되면 공권으로 인정(대판 2005두14363 연탄공장 사건, 새만금 소송). 원고적격 문이 점점 넓어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 재량처분에 관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판례(대판 91누2502)가 인정.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특정 처분 청구권으로 전환.
행정개입청구권 — 제3자가 '행정청이 위법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권리.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때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개입 의무가 발생(대판 98두8964 경찰 부작위 사건).
법이 보호하는 개인 이익이 아닌, 법 집행의 부수적 효과로 얻어지는 이익은?
이웃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항상 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원고적격이 없다.
재량처분에서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______ 이며,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______ 으로 전환된다.
공권 성립의 3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