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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7Part I. 행정법 총론 ·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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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
법이 보호하는 '권리' vs 법 집행의 부수적 '이익'.
왜 배우나
공권 vs 반사적 이익 구분은 원고적격·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기초 쟁점.
중요도
★★★★★
난이도
4 / 5
태그
#공권 #반사적이익 #원고적격
공권(公權)행정개입청구권공권반사적이익원고적격
약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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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호하는 '권리' vs 법 집행의 부수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