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난이도 · 약 60분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행정법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규범을 끌어오는가.
#총론#법원#법치행정
왜 배우는가
공·사법 구분 / 법원의 종류 / 법 일반원칙이 총론 서두 3대 쟁점.
Topics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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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 1 · 01
행정법의 의의와 공·사법 구분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15min·3drillsREAD → - TOPIC · 1 · 02★★
행정법의 법원 (法源)
성문법(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조약) + 불문법(관습·판례·조리).
18min·4drillsREAD → - TOPIC · 1 ·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신뢰보호·평등·부당결부금지 등 행정을 구속하는 불문·성문 원칙.
20min·9drillsREAD → - TOPIC · 1 · 04
행정작용의 분류와 통치행위
목적·효과·성질에 따른 행정작용 분류 + 사법심사 밖의 통치행위.
16min·4drillsREAD → - TOPIC · 1 · 05★★
공권과 반사적 이익
법이 보호하는 '권리' vs 법 집행의 부수적 '이익'.
16min·4drills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