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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 01 / 07Part I. 행정법 총론 ·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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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분류와 통치행위
목적·효과·성질에 따른 행정작용 분류 + 사법심사 밖의 통치행위.
왜 배우나
질서/급부·권력/비권력·침익/수익 분류는 부관·취소·비례원칙의 전제, 통치행위는 심사배제 사유.
중요도
★★★★☆
난이도
3 / 5
태그
#행정작용 #통치행위 #분류
목적별급부행정효과별수단별법률관계별법률유보·비례원칙원고적격행정작용
약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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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효과·성질에 따른 행정작용 분류 + 사법심사 밖의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