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종합 모의고사 (1~2회)
종합 모의고사 1회
25문항, 전 범위 실전 테스트
직업상담사·9급 고용노동·공인노무사 기출을 바탕으로 노동법 전 범위에서 25문항을 엄선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 제한 없이 차분하게 풀어보세요. 오답 분석까지 마치면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핵심 내용
종합 모의고사 1회 전 범위 25문항
시험 구성 · 총 25문항 (4지선다) · Ch1 근로기준법 총론 5문항 · Ch2 임금·근로시간·휴가 5문항 · Ch3 여성·연소자·취업규칙 3문항 · Ch4 집단적 노사관계 3문항 · Ch5 개별적 근로관계 특별법 5문항 · Ch6 사회보험법 4문항 · 난이도: ★★☆ (기초) · 출처: 직업상담사·9급 고용노동·공인노무사 기출 유사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2 유사]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9급 고용노동 2023 유사] 해고예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노무사 1차 2024 유사]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임금 지급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3 유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산전후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연소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2 유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노무사 1차 2023 유사] 기간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3 유사] 파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퇴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3 유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2 유사]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3-1 유사]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은 것은?
[9급 고용노동 2024 유사]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상담사 2급 2024-1 유사] 산재보험 청구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OP 5 오답 포인트 — 1회 모의고사 ①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 2024 대법원 전합 이후 '소정근로 대가성'으로 기준 변경.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가능 ② 해고예고 면제 대상 — 수습 3개월 이내, 일용직 3개월 미만, 2개월 이내 기간제, 월급 6개월 미만. '수습이면 무조건 면제'는 ✕ ③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반복 부과 가능. '1회 한정'은 ✕ ④ 파견 직접고용 의무 주체 —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2년 초과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함 ⑤ 산재보험 청구시효 이원화 — 요양·휴업 등 3년 / 장해·유족·장의비 5년. '모두 동일'이라는 함정 주의
종합 모의고사 1회 전 범위 25문항 완료
정리 노트
종합 모의고사 1회 — 전 범위 핵심 총정리
Ch1 근로기준법 총론
- 근로자성 판단
- 계약 명칭 ✕ → 실질적 종속관계 기준
- 4인 이하 적용
- 해고예고·금품 청산·서면명시 등 일부 적용
- 서면 명시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업무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or 30일분 통상임금
- 이행강제금
-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반복 부과 가능
Ch2 임금·근로시간·휴가
- 임금 4원칙
- 통화·직접·전액·정기(매월 1회↑)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 최저보장)
- 통상임금 변경
- 2024 전합: 고정성 폐기 → 소정근로 대가성
- 연장근로
-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가산 50%
- 연차 한도
- 15일 + 매 2년 1일 가산 = 최대 25일
Ch3~Ch4 핵심
- 산전후휴가
- 90일(다태 120일), 출산 후 45일↑ 확보
- 취업규칙
- 10인↑ 작성의무,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 노조 설립
- 신고주의, 자주성 필수
- 단체협약
- 서면 필수, 유효기간 최장 3년 (2024 개정)
Ch5~Ch6 핵심
- 최저임금
- 1인↑ 적용, 수습 3개월 10% 감액 가능
- 기간제법
-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 파견 직접고용
- 의무 주체 = 사용사업주
- 산재보험
- 사용자 전액 부담, 무과실 책임
- 산재 시효
- 요양·휴업 3년 / 장해·유족 5년
오답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세요. 특히 '고정성 폐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파견 직접고용 주체'는 최근 출제 빈도가 높은 논점입니다!
핵심 정리
- 1Ch1 근로기준법 총론: 근로자성, 적용범위, 서면명시,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
- 2Ch2 임금·근로시간·휴가: 지급 4원칙, 평균임금, 통상임금, 연장근로, 연차휴가
- 3Ch3 여성·연소자·취업규칙: 산전후휴가, 연소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4Ch4 집단적 노사관계: 노조 설립,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 5Ch5 개별적 근로관계 특별법: 최저임금, 기간제법, 파견법, 퇴직금, 작업중지권
- 6Ch6 사회보험법: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청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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