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직업상담사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훈련·계좌제·부담금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교육?
실업자 B씨가 내일배움카드로 IT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주 훈련과 뭐가 다를까요?
아무 교육기관이나 되나? 누가 비용을 내는 건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훈련의 종류·기관 인정·비용 지원을 규율합니다.
핵심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의 직무수행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규율합니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핵심 이념: 평생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뿐 아니라 구직자·자영업자까지 포괄 · 기업 주도 훈련 + 개인 주도 훈련 병행 · 국가·지자체·사업주·근로자 모두 역할 분담
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는 국민 개인에게 훈련비 지원 계좌를 부여하여 본인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선택·수강하는 수요자 중심 체제입니다.
카드 발급: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과정 선택: HRD-Net에서 훈련 과정 검색·선택
훈련비 지원: 계좌 한도 내 훈련비 자동 결제
수료: 출석률 충족 시 수료 인정
계좌제 대상: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가능 · 재직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 · 실업자: 구직 등록 후 신청 · 자영업자: 연매출 기준 이하
핵심: 수요자 중심 체제 — 개인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선택 기존 공급자 중심(정부·기관 지정)에서 전환된 패러다임
아무 기관이나 국비훈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지원 훈련을 실시하려면 HRD-Net에 등록하고 심사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훈련기관 인정제를 통해 훈련의 질을 관리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매년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 = 훈련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 훈련 투자 유도 기능
사업주 훈련과 계좌제 훈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업자와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실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직업훈련 대상 ·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자) · 대학 미진학 청년 → 일학습병행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활용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계좌제 훈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옳은 것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내일배움카드)는 재직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으로 구분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환급받을 수 없다.
훈련기관 인정 없이도 정부 지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43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3대 유형: 사업주 훈련 + 재직자 개인지원 + 실업자 훈련 계좌제 = 내일배움카드 = 수요자 중심 체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훈련·계좌제·부담금
핵심 용어
사업주 훈련
기업이 주도하여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재직자 개인지원
개인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
실업자 훈련
구직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훈련을 미실시하면 부담금 납부 의무
장려금
훈련 의무 이상 초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3대 유형
사업주 훈련 / 재직자 개인지원 / 실업자 훈련
계좌제 대상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부담금
훈련 미실시 사업주에게 부과 → 훈련 투자 유도
비교 정리
| 항목 | 사업주 훈련 | 계좌제 훈련 |
|---|---|---|
| 비용 부담 |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기금 환급 | 계좌 한도 내 정부 지원 |
| 대상 | 해당 기업 재직 근로자 |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등 전 국민 |
| 과정 선택권 | 사업주가 결정 | 본인이 직접 선택 |
사업주 훈련 = 기업 주도·환급 / 계좌제 = 개인 주도·수요자 중심
정리 노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훈련·계좌제·부담금 총정리
직업능력개발훈련 3대 유형
- 사업주 훈련
- 기업 주도, 재직자 대상, 환급 가능
- 재직자 개인지원
- 개인이 직접 선택, 내일배움카드 활용
- 실업자 훈련
- 구직자·자영업자 대상, 무료/저렴 참여
계좌제(내일배움카드)
- 대상
-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 핵심
- 수요자 중심 체제 — 개인이 직접 과정 선택
- 절차
- 카드 발급 → 과정 선택 → 훈련비 지원 → 수료
부담금·장려금
- 부담금
- 훈련 미실시 사업주에게 부과
- 장려금
- 훈련 초과 실시 사업주에게 지원
계좌제 = 내일배움카드 = 수요자 중심 / 대상은 '전 국민'으로 암기!
핵심 정리
- 1직업능력개발훈련 3대 유형: 사업주 훈련·재직자 개인지원·실업자 훈련
- 2계좌제(내일배움카드): 수요자 중심,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모두 대상
- 3사업주 훈련 비용 → 고용보험기금 환급
- 4부담금: 훈련 미실시 사업주 → 부과 / 장려금: 초과 실시 → 지원
- 5훈련기관 인정제: HRD-Net 등록 + 심사평가 통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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